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 들면서, 이 분야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올해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은 1조 1201억원에서 485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목적과는 별개로 공익을 우선시하는 조직으로,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예산삭감조치는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일자리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순천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인력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 자체 비용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순천사회적기업협의회 백종원 대표는 “작년에 인증을 받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인 곳들은 1년도 안돼서 지원이 끊길 상황이다. 고용 창출은 고사하고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이창환 이사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적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분야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순천에 위치한 53개의 사회적기업 중 20곳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해당기업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다. 

한편, 전남도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직접 지원 중단이라는 정부방침을 어기는 것은 부담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사업 개발 등 간접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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