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최후의 빙하가 녹고 있다. 북극의 얼음이 급격히 붕괴되고 1980년도 빙하량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과학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김백민 극지연구소 북측해빙예측사업단 책임연구원의 인터뷰)

 피부로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

 2월 18일 순천 ‘철도협동조합’ 2층에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부는 장용창 소장((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이 준비한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장 소장은 “약 400만 년 전부터 21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결 방안도 인간 행동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멸망을 막을 방법은 개인행동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을 위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개정 내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올려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모인 세금과 부담금을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자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야

 2부는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 한명 씩 3분 동안 자유 발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걱정도 비판도 아닌 실천이라는 이야기와 환경 교육은 환경오염 발생의 주체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에 다들 공감했다. 또한, 기후 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환경정책 관련 질의를 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이 모임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들이 있었다.

숙의 민주주의토론회 첫 참가 소감은

 기조발제 후 2부는 토론회라기보다는 모두 발언에 가까웠다. 사실 강연 도중 발제자가 주장에 대한 동의를 중간 중간 유도하여, 일반 참석자는 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숙의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말하며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 사이의 평등이다. 질문과 토론에 있어 차별이 없고 기회가 동등해야 하며 평등한 의사 결정을 위해 토론 주제에 관한 정보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평등한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는 가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논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