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임문철 신부(4·3 도민연대 상임고문)

17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제주 4·3 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4·3도민연대 상임고문인 임문철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 4·3은 여·순항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일색의 국회에서 ‘제주 4·3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전국 연대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여·순 10·19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제주, 여·순항쟁의 민족사적 재조명과 국가폭력의 재인식’(강정구, 전 동국대교수)과 ‘국가폭력과 증오체제’(정명중, 전남대교수)라는 제목의 강연회로 진행되었다.

 

강정구 교수는 “여·순과 제주 항쟁은 외세의 개입으로 왜곡되어진 민족항쟁이었다. 이제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순과 제주 항쟁은 현대사의 내재적인 흐름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부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 실체’라는 군법회의를 통해 본 국가폭력의 불법성 규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주철희 박사는 “당시 계엄령 아래 민간인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군법회의는 절차법을 무시하고 진행되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에서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은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고, ‘국가 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며 현재 재심사건은 당시 법 적용과 범죄사실에 상당한 오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제주 4·3유족들과 함께 순천 여수 구례 보성 등의 여·순 유족 단체 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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