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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민 결정권을 향한 첫걸음

기사승인 [201호] 2019.09.26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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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책임과 권한이 없다. 


주민자치회는 작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생겨난 조례에 따라 구성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무작위로 선출해 운영되고, 책임이 부여된다. 시장이 임명한다. 

 

순천YMCA의 역할? 
2004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발도 주민자치회처럼 시민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동 지역에 막혀있고 사업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 되지 못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벽화 그리기나 환경정리라는 것만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동사무소를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시작한 것도 단순히 문화센터로만 운영되는 한계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잘하려고 해도 회의진행이나 프로그램 계획, 마을 계획, 마을 비전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YMCA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관변 단체가 되지 않도록 자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자치회의 아쉬운 점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처럼 주민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생겨났는데, 여러 한계에 부딪쳐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그런 한계가 있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의 방향,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명료하게 그걸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
마을계획 수립과정을 거치고, 주민총회를 걸쳐,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총회는 1%의 주민이 참여했을 때 인정된다. 덕연동만 해도 4만 5천명인데, 1%이면 450명이 모여야 하는 것. 쉽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익숙하지 않고. 하지만 묻다보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도 익숙해 질 것이다. 


본래 마을 계획은 이장과 동장이 다 알아서 하던 건데, 결국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결정하면, 작은 해결을 낼 수 있다. 
서울과 광주, 순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됐고, 순천도 나름 잘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광주는 동마다 50명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25명인 순천도 표준 조례안대로 50명으로 늘려야 한다. 

 

결론
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목적대로 이행되는 게 부족하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극복될 것이라고 본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주민자치회로 출발하여,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해 시민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다. 

임수연 기자

임수연 기자 7210900@daum.net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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